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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이 확보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 심사자료입니다.

방위사업청의 내년도 사업 가운데 증·감액된 49개 사업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예결위는 SM-3급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 사업에 10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SM-3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한 함대공 요격 미사일입니다.

고도 150~500km, 최대 사거리 2,500km로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습니다.

최대 요격 고도가 150km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보다 더 높은 곳에서 더 넓은 지역을 방어합니다.

예결위는 SM-3 도입을 긴급 소요로 전환하고 내년 사업 착수를 위해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실층적인 다층방어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SM-3 미사일이 도입될 경우 해군의 신형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 등에 우선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될 당시 미국의 포위전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어 이번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양 욱 /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중국은 대한민국 안에 미사일 방어체계가 늘어나는 것 자체를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꼬투리를 찾아내서 이슈화를 하려고 하고 우리가 무장 못 하게 하려고 할 거예요.]

SM-3 미사일은 특히 한반도 방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입 논의만으로도 북핵에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와 함께 1발당 가격이 2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도입 비용을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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