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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자위대가 운용하는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미국에 수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초 미국과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갑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 일본 관방장관 :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억제하고, 일본에 바람직한 안보 환경을 만들며, 국제법에 위반되는 침략을 당한 나라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앞서 일본은 무기수출을 규제하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완화했습니다.

방위성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자국 내 재고가 부족해진 미국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결정이 일본의 안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일본이 보여준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시다 총리가 내년 3월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선물'을 안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자민당 내 정치 비자금 논란 등으로 10%대까지 내려앉는 등 벼랑에 몰린 상황.

이 때문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상으로는 9년 만의 미국 국빈방문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도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주변국의 우려를 존중하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마오닝 / 중국 외무성 대변인 : 최근 일본은 안전보장 대책을 대폭 조절해, 국방 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무기수출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군사력 전개의 돌파구를 찾아 왔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헌법에 규정된 '평화국가' 이념이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ㅣ사이토
그래픽ㅣ기내경
자막뉴스ㅣ김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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