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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대응에 어느 정말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왕선택]
군사기술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정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죠. 미사일이 처음 북한에서 발사되는 상황, 그리고 비행하는 상황 그리고 그것이 어딘가에 떨어져서 폭파가 되죠. 착탄이라고 하죠, 탄착점, 이 세 가지 구역에서의 정보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발사하고 비행하는 1단계와 2단계는 우리 정보가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데 지구가 둥글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동해 바다에서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는지, 어디에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때 일본은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치면 북한 미사일이 처음에 출발해서 마지막에 폭파될 때까지 모든 경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이런 데이터를 계속해서 축적한다면 진짜 전쟁 시기에 그 미사일이 남쪽으로 날아올 때 우리가 그 미사일을 중간에 격추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그런 데이터가 축적되는 거죠. 요격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군사기술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다른 문제는 북한이 지상에서 발사할 수도 있지만 잠수함에 탄도미사일을 싣고 동해 바다 쪽이나 심지어 태평양으로 나가서 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정보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제로라고 봐야죠. 그랬을 때 일본은 주변 해역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한미일이 공유를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정치적인 차원에서 국제정치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본다면 이것이 북한의 더 강력한 대응을 유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협의 크기가 증가하는 거죠. 위협이 있어서 대응을 했는데 그래서 평형을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북한은 더 위협을 높이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한미일이 미사일 정보 공유를 하면 필연적으로 군사협력의 전반적인 다른 정보도 또 공유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불안해합니다.

중국이 불안해하면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미국과 일본 전체 3국에 대한 군사적 대비를 높여버려요. 그러면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 오히려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에서 오는 위헙이 커지는데 이걸 득실을 따져보면 손실 쪽이 큽니다. 위협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한미일 실시간 정보 공유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으려면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를 개선시켜서 위협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의 실시간 정보공유는 단기적으로는 좀 안심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손해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외교적으로 이걸 보완하지 않으면 이거는 나중에 좀 실패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어려운 숙제네요. 19일부터 공유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했고 그 전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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