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이 걸려 소송에 이기더라도, 돈을 온전히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초 결혼한 A 씨는 결혼 전 살던 전셋집 보증금 1억 5천 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내용증명 보냈지, 임차권 등기 했지… 7월부터 소송해서 매주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신경을 안 썼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꿈에도 (나올 정도로.)]
6개월에 걸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끝에 법원도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승소 판결문만으로 달라지는 현실은 없었습니다.
임대인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까지 넉 달이 넘게 걸렸고, 법원과 은행을 오가며 강제 집행을 위한 압류 신청도 모두 피해자 몫입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저희는 임대인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압류 신청을) 거의 찍기처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은행 안 되면 여기 해보고. (승소 판결)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인 저희가 소명을 해야 하고.]
임대인은 판결 후에도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고 버티는 상황, 은행 추심을 통해 보증금의 30%를 돌려받았지만 1억 원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구조적인 문제를 계속 두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도 힘들잖아요. 계속 (추가 피해가) 발생할 테니까. 숨은 폭탄들이 많은 거죠. 전국에.]
정부는 피해자들의 소송과 경공매 등 법률 조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지만, 피해 회복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렇다 보니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보증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는 11%에 불과했고, 반면 전액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김호진)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475544
#SBS뉴스 #전세사기 #보증금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