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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무기수출 규제를 완화해 보유하고 있는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미국에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패트리엇 재고가 부족해진 미국은 크게 환영한 반면, 중국은 주변국의 우려를 존중하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이 자위대가 운용하는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미국에 수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초 미국과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갑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 일본 관방장관 :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억제하고, 일본에 바람직한 안보 환경을 만들며, 국제법에 위반되는 침략을 당한 나라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앞서 일본은 무기수출을 규제하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완화했습니다.

방위성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자국 내 재고가 부족해진 미국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결정이 일본의 안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일본이 보여준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시다 총리가 내년 3월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선물'을 안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자민당 내 정치 비자금 논란 등으로 10%대까지 내려앉는 등 벼랑에 몰린 상황.

이 때문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상으로는 9년 만의 미국 국빈방문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도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주변국의 우려를 존중하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마오닝 / 중국 외무성 대변인 : 최근 일본은 안전보장 대책을 대폭 조절해, 국방 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무기수출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군사력 전개의 돌파구를 찾아 왔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헌법에 규정된 '평화국가' 이념이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YTN 유서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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