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개발하고 쏘아 올리기까지 들어간 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
우선 우리 정부의 누리호 개발을 보면 공식 예산이 1조9천여억 원에 이릅니다.
또 오는 11월 발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정찰위성 사업에는 1조2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경제 수준이나 인건비 등 모든 면에서 남북 간 극명한 차이가 있지만, 북한이 체제 안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비용을 정찰위성 개발에 들인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내부 실상을 들여다보면 극심한 식량난이 장기화하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춘궁기 식량 사정 악화로 곡물 가격이 급증하면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지난달 31일) : 작년 1분기 대비 옥수수가 약 60%, 쌀이 30% 가까이 올라 김정은 집권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사자 발생도 예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물자 탈취를 노린 사제폭탄 투척 등 대형화된 조직범죄가 잇따르고, 강력범죄와 자살자도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상범 /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 강력범죄는 작년 동기 대비 100여 건에서 300여 건으로 3배 급증했고 최근 자살자가 지난해에 비해 약 40% 정도 증가했는데…]
김정은은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긴급 지시했지만, 민생고와 그에 따른 불안을 덜 수 있는 자금을 핵·미사일 개발에 쏟아붓고 있는 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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