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빼가기 '주범' 중국…유출은 엄격 통제
[앵커]
세계 각국의 기술경쟁이 격화하면서 첨단 기술을 빼가려는 산업스파이 범죄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사건 통계를 보면 '주범'은 단연 중국인데요,
최근에는 기술력이 급성장한 중국이 오히려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윤석이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21건으로, 지난해 12건에 비해서도 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유출 국가로는 중국이 14건으로 단연 가장 많았고, 일본과 미국, 베트남 등이 각각 1건이었습니다.
[김시형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지난 1월) "그 분들이 중국에서 제안된 내용이 국내에서 받는 연봉의 2배 내지 3배 이상 그리고 그 외의 현지에서의 여러가지 혜택을 보장하는..."
중국은 기술유출 논란을 피해 아예 관련 기업을 인수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중국 BYD는 지난 2010년 일본 금형업체 오기하라의 일본내 공장을 사들였고,
지리자동차 그룹도 미국 볼보 자동차를 인수하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무서운 기술력 성장에 미국은 지난해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지난 6월) "저는 왜 특정 기술 능력을 중국에 이전하지 않는 지(지난해 11월) 시진핑 주석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이를 대량살상무기와 정보 개입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특히 세계 각국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관련 제품의 수출은 물론 각종 투자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14나노 이하 첨단반도체 공정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고, 일본도 중국에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등 미국의 통제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 일본 경제산업상(지난 3월) "특정한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군사 이용의 우려가 있는 지 확인을 강화한 뒤 엄격한 수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오닝 / 중국 외교부 대변인(지난 9월) "중국은 경제와 무역,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가 안보라는 개념으로 과장하고 남용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해왔습니다. 미국은 국가 권력을 남용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최근에는 중국의 기술력이 급성장하면서 도리어 중국내 첨단 기술의 유출을 통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지난 2017년부터 '사이버 안전법'을 통해 중국내 IT기업의 데이터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과학 총괄기구인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새 과학총괄기구의 운영이 여전히 베일에 싸인 가운데 중국이 첨단기술 유출 주범국이라는 오명을 씼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윤석이 입니다.([email protected])
#첨단기술 #중국_반도체 #기술유출 #사이버안전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