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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한다면 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이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대법원이 실거주를 집주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

#전세계약, #갱신요구, #세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