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한다면 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이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대법원이 실거주를 집주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전세계약, #갱신요구, #세입자
![아파트 이름 다이어트…“10자 안 넘게” [경제합시다] / KBS 2023.12.18.](https://s2.furr.pk/vi/7otPrnQFCXs/hqdefault.jpg)
![[자막뉴스] 유명 관광지 불과 5분 거리…"제발 없애줘" 논란의 아파트 가보니 / JTBC News](https://s2.furr.pk/vi/BSyWBC1pufU/hqdefault.jpg)
![[자막뉴스] "우리가 무슨 바이러스인가요?" 분양동과 분리된 임대동 주민들 호소 / JTBC News](https://s2.furr.pk/vi/09sjbXQVims/hqdefaul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