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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일, 3국이 오늘 아침 안보실장 회의를 열고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다시 확인하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앵커]
북한을 둘러싼 외교 안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아침에 있었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군사협력 금지 의무가 다시 확인됐는데 이 의미를 짚어주시죠.

[왕선택]
오늘 아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제목으로 나온 것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비핵화, 그다음에 북한과의 군사협력 금지의무 재확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북한의 핵능력이 워낙에 고도화되고 많아지니까 일부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냥 북한이 핵 보유를 한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 협력을 해서 다른 방법을 알아보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한미일 정보당국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고 지금 북한이 핵무기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다시 원상복귀시켜서 없애는 노력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다잡자, 이런 개념으로 북한 비핵화 입장이 재확인된 것이고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준 거죠. 그다음에 군사협력 금지 의무라고 하는 말은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 제재라고 할 때 북한과의 군사협력 의무도 모든 나라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에 군사협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불법이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또 한미일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한 사이버 활동에도 공동 대처하기로 했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왕선택]
아무래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쉬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해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따지고 보면 북한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정도로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지만 그러나 사이버 전반적인, 해킹을 제외한 나머지 사이버 기술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이나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사이버 전력에 대해서 한미일이 더 협조를 한다면 도움이 될 텐데 사이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한미일 간의 협력도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이익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지금까지 협력한다고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한미일 간의 협력 수위를 높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도 한미일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라는 내용이 안보협력에 있었는데 최근에 군사정찰위성 북한이 발사하기도 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정보 공유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의견이죠?

[왕선택]
그런 의미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지난해 말에 한미일 3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재확인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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